주요뉴스
ytn.co.kr
헌재, '병역거부자 일괄해고' 제동...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돼야
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'대한민국 국민'만을 대상으로 해,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 헌재는 이러한 법 조항이 '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' 침해라며, 국적이나...
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.